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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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나196·부산지방법원·1987-05-21·2심
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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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439·대구고등법원·2017-11-10·2심
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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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아106·서울고등법원·2000-04-19·1심
신청인 A가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60일 이내에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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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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