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구단5703·서울행정법원·2007-06-28·1심
원고가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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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9630·서울고등법원·2008-02-12·2심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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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6339·서울행정법원·2007-07-19·1심
아파트 관리소장이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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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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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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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1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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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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