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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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고단1235·수원지방법원·2009-09-11·1심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업무상배임
무죄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집유 10월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벌금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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