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

한약국 운영자와 직원들이 환자에게 맛사지 시술을 하고, 운영자는 맥과 증상을 살핀 뒤 한약을 조제·판매함

외국의료기관 허가조건과 허가 지연 속에서 원고 회사가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못함.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아닌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의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