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노2761·부산지방법원·2005-12-29·2심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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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747·청주지법·2009-11-09·1심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함.
무죄
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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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9452·서울행정법원·2024-08-29·1심
한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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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568·대전지방법원·2015-05-28·2심
치과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입회·감독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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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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