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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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구단5191·서울행정법원·2004-04-27·1심
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 전 상태에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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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단230·서울행정법원·2004-10-22·1심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 기준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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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249·인천지방법원·2011-09-29·1심
건물 양도 후 폐업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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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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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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