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원고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아시아넷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다툼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과의 합병에 이사회 결의 없이 동의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