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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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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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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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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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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