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