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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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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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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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96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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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85·대전지방법원·2007-10-10·1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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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46·광주고등법원·2013-11-28·2심
산지에 동식물관람시설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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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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