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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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2심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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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81·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
업무 중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부상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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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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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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