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8노104·춘천지방법원·2008-08-20·2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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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3671·대구지방법원·2007-02-13·1심
피해자가 자신의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로 일일임대차계약을 맺고 작업 중 임의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 사고가 발생함
무죄
2006노1762·대구지방법원·2006-11-16·2심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사망함.
벌금
2016누6291·대구고등법원·2017-08-25·2심
압쇄한 아파트 외벽을 현장 안쪽으로 넘어뜨리려다 벽체가 도로 쪽으로 꺾여 잔해가 떨어지고 시설물과 대기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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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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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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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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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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