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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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노389·대구고등법원·1985-07-12·2심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징역 1년 6월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징역 1년 6월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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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462·광주고등법원·1984-10-11·2심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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