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4조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해외 결제대행사에 결제정보 중계와 정산대금 송금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