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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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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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0·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
원고가 부동산 매도 시 잔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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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2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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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67·서울고등법원·1974-12-24·2심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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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241·대구고등법원·1984-01-24·2심
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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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3591·서울고등법원·1993-03-23·2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양도하여 임대료와 양도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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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7927·서울고등법원·1999-01-26·2심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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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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