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