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치과의사 해외여행경비 지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리점에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며 판매장려금으로 회계 처리함.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