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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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구합10252·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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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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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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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59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07-22·2심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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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3450·인천지방법원·2017-04-28·1심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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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5631·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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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097·부산고등법원·2013-10-25·2심
회사가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사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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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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