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2021누54295·서울고등법원·2022-04-13·2심
경매로 집합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함
—
2019누66110·서울고등법원·2020-06-12·2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세를 낸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
2019구합20953·부산지방법원·2019-06-20·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취득세를 원시취득 세율로 환급해달라고 청구함
—
2019구합20977·부산지방법원·2019-05-24·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낸 뒤,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