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2항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호파1842·서울서부지법·2016-05-25
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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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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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6901·부산지방법원·2010-05-28·1심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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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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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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