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2심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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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2심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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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
****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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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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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66·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
원고 회사가 전기공사·주방용품 대금을 다세대주택 분양으로 대물변제한 뒤, 분양대금에서 대금을 뺀 차액 정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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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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