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1호
1. 미성년자
- 2호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2항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1가단216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4-28·1심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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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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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1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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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파8391·서울지방법원·1995-04-28
망인의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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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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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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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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