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
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항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제3항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4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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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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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브127·서울고등법원·2014-06-02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가분채권인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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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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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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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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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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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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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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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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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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