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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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단3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0·1심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집유 6월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8년
2012고단53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3·1심
외국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취득함
집유 2년
2013고합8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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