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영난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와 건축물을 18억 원에 매수한 뒤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신청하고 일부는 자진신고한 후, 모친이 명의를 도용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