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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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50946·서울고등법원·2015-01-22·2심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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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230·서울행정법원·2025-07-25·1심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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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896·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노동조합이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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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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