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제78조(요양보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0가합3915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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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2심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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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2심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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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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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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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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