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라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공유 토지·건물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 지정 취소 청구

소각로 1기를 갖춘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했다.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