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를 다투는 소

공무원들이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내줌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