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사업양수인 지정 분쟁

전기공사업 면허를 순차 양수받은 자에게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허가권과 공기구만을 양수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고 사업 전체는 양수하지 않음.

회사의 재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 전체를 넘겨받은 뒤, 전 회사의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할 의무자로 지정되고 부동산이 압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