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89년 주식 상장을 목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함.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가 2001년과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

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원고가 1992년 소외1로부터 주식 46,000주를 양수한 뒤 일부 주식을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로 유지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함.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1996년 저작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세광주택의 법인세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