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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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3노3322·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를 시도함.
벌금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징역 5년 6월
2009고합1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
무죄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3년
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집유 3년
2002노10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4·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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