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철도시설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함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과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