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

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묘지공원 건립을 위해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