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의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조합이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5년에 양도하고,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고시일이 아닌 고시일부터 5일 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