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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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7구22·부산고등법원·1988-03-04·2심
원고가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시설과 입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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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5743·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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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928·인천지방법원·2024-05-03·1심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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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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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487·대전지방법원·2014-03-14·1심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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