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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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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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87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3-06·1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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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1000·서울행정법원·2019-10-25·1심
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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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4527·서울고등법원·2020-06-12·2심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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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06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1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대리권의 부존재와 공정증서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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