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대리권의 부존재와 공정증서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해당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아닌 대리인이 발행인 겸 보증인 자격으로 서명하였고,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제출된 위임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위임장에는 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형식적 하자를 근거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작성한 공정증서이므로 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리권 증명을 위해 제출된 외국 행정기관의 인감증명서가 국내법상 요구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증명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증인법에 따르면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것이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라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국내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외국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등록증명서는 국내법에서 정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결국 대리권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법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 작성 시 대리권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내법상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