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5조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에 딸린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을 두고 피고가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무신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편취 및 의료법 위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