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2심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10구합264·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장이 원고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14구합5334·제주지방법원·2015-04-01·1심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