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완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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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6%
평균 9개월
도박·사행행위1건+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14노4186·인천지방법원·2015-02-05·도박·사행행위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관리함
실형
4년 (실형)
2014고단397·인천지방법원·2014-11-06·도박·사행행위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실명 확인 없이 회원을 무제한 생성하고 AI를 이용해 게임 승률을 조작하는 불법 도박을 벌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사기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6고단1354·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3·사기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지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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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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