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현동길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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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무죄2(33%)기각2(33%)
2019노7122·수원지방법원·2020-06-11·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상해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무죄
무죄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카메라등이용촬영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노83·대전고등법원·2015-10-1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1노3439·부산지방법원·2012-01-06·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S 휴대전화를 약 1~2시간 동안 사용 후 반환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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