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성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3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0번째

오차 ±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2016고정86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6-11-23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55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2013고단2576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3-11-29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
가벼운 쪽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2008고정435 · 마약 수입·제조 · 2008-10-22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4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