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해중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167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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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3(60%)기각2(40%)
2008고정7364·부산지방법원·2009-01-21·명예훼손·모욕
피시방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세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고정945·부산지방법원·2009-01-21·기타 형사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3873·부산지방법원·2008-12-11·기타 형사
교회 신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상해·갈취·업무방해를 반복함
기각
기각
2008고정3494·부산지방법원·2008-12-03·기타 형사
환경감시원 행세를 하며 농지 매립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3522·부산지방법원·2008-11-20·사기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임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돈을 가로챈 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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