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상해·갈취·업무방해를 반복함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08 3873(),ᆞ 공갈 상해 업무묩해 총포 도검 핔약류등단속,,,ᆞᆞ 법위묘 폭행 픑묕,, 피고인년생 남무직A (66, ), 항소인쌍묩 검사굀해중 변픸인변픸사 강동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9. 30.20083012 판 결 선 고2008. 12. 11.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 ‘A104 에 산입한다 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A122 산입한다 띜 경윕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윜 의 가 사 아 차 타 너 항 괰재 내용은 일부1.., ., ., ., ., .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과도한 욕설과 픑묕 부분은 너무 과장댜 것이고 윜 의 나, 1.., 다 라 마 묔 카 하 항 괰재 내용은 피해자가인 범행들인데 피고인이를 괴롭., ., ., ., ., .B,B 힐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윜 의 자 거 항 괰재 내용 중 피해, 1.., . 자들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평소 음식과 선물을 많이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C, D 고인이에게 많지도 않은 진료뵄천 원을 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띜 이D2~3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윕에 출석한명의 증인들의 일묩윁인 진선.11 만을 토대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묰하여 사실관계를 씤인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피고인이 이 사건교회띜 교회를 씮괰괰 위굌지는 성실히 신앙생한을 잘XX 해암는데교회띜 씨 이후 교회이위을 위한 성괈을 모괈하는 과윕에서 피고인과 교, XX 회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괴롭힐 아무런 동괰가 없고 앞으띜교회에 다시 가지 않을 씈윕인 윐,XX, 피고인의 부모가 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 ). 나 검사. - 3 -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뜥묰임을 과시하면서 드라이버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섘의교회 신도들을 픑묕 폭행 갈취하고 업무를 묩해함으띜써 교회 위XX,, 체 구성원들의 평씨한 신앙생한을 윀해한 윐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위뜥이, 있고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 등이 염뜤댘어 덐뜤움에 떨고 있는, 10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묘성의 태도를 위픀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씤히,, 뜤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의 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히 원심에서 증인으띜 출석(ᆞ 한 피해자 등명은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섘사괰관 진선조서에 모덐 부동의함으띜써11 다시 법윕굌지 나앀 섘사괰관에서앀 동일한 내용의 진선을 하씀는데 원심 증인들이, 피고인을 덐뜤워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퇴윕시킨 후 증인신문을 하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고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작은 픸의들을 베푼 사실은 엿보이나 피해자들에게는 강요댜 픸의씀던 것으띜 보이며 나아가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범죄사실의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 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의 윐. 살피건대 피고인이부터 약 달간에 걸쳐교회 신도띜서 알게 댜,2008. 4.1XX10 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채 섘차띀 픑묕 하고 상해 폭행 갈취 업무묩해 범행 들을 묘복함으띜써 피해자들의 일상생한의 평,ᆞᆞᆞ 씨함이 깨어윸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삶의 터위을 떠날 윕도띜 윕신윁 고통을 묛고 있는 - 4 - 윐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 여학생 등이 포함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향후,, 피고인의 보복이 염뜤댘어 덐뜤움에 떨고 있는 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섘법의 범행, 등으띜집행유씈 픕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 을 선고묛아 그 유씈괰간이 종료2004.(23 ) 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윀질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괈굌지, 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윜대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일응 가벼운 것으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 시는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자신이 섘집한 피해자들의(XX), 연락처 주소 등을 스스띜 폐괰한 윐 평소 피고인의 말턬앀 행동이 과격하고 체격 등,, 에 다소 위픑윁인 면이 있으나 실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갈취 등,ᆞ 의 피해 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51 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 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64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위의 미4,, 결구괈일섘는일인묔 원심이 주문에서 미결구괈일섘 위부를 산입하뜤 한 것이 명122, 묱함에도 착씤띜 위 구괈일섘보다 윁은일만 산입한 씤류가 있으므띜 픕사소송규104, 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주문 중 해당부분을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251 판결한다 대법원자모결윕 참조 딐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윜(2008. 4. 14. 2007 726,,1. 의 거 항 윜 행의만 원 도원 의 씤괰임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같은 규쵙.5‘3,800’ ‘3,800 ’ - 5 - 조항에 따라 이를원 으띜 경윕한다‘3,800 ’).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