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정화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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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10%
평균 2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고합587·수원지방법원·2005-04-29·사기
해양수산부에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국고에서 돈을 빼돌리고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절도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고단8726·대구지방법원·2004-06-04·사기
방문판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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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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