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희정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5%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기각2(40%)
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뇌물수수·공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기각
기각
2014노4211·인천지방법원·2015-04-01·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A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이 포함된 점포 시설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조건부로 양도함
무죄
무죄
2014노2219·서울고등법원·2014-09-26·절도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12회 훔침
기각
기각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절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실형
3년 (실형)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