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진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523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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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3(75%)기각1(25%)
2007노2843·서울고등법원·2008-03-14·개인정보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 522명을 무단 등록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7노1733·서울고등법원·2007-10-26·사기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7노259·서울고등법원·2007-04-18·뇌물수수·공여
김포시장 선거에서 차입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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