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최재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9개월
차이: -29.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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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재산손괴·업무방해
평균 8개월
2건-10%

시기별 양형 추이

2479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
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20노3521·부산지방법원·2021-06-17·재산손괴·업무방해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재산손괴·업무방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9·배임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고단898·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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