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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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2건-1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20노3521·부산지방법원·2021-06-17·재산손괴·업무방해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재산손괴·업무방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9·배임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고단898·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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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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