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은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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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5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6095·수원지방법원·2009-12-03·폭력·상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타고 축사 앞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절도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3639·대구지방법원·2006-01-31·뇌물수수·공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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